2021. 09. 01(화)

제23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익산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기 획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김 인 기

익산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토보고서 -

		제출년월일 : 2021.08.19. 발 의 자 : 김진규 의원
의안 번호	2336

Ⅰ. 개    요

1. 개정이유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운영토록 규정하였으나, 현행 조례중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상위법과 불합치되는 문제점과 민간위탁 조례가 전부개정됨에 따라 인용 조례명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관광환경 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위탁할 경우 상위법에 맞추어 “관광사업자 단체 등에”를 위탁토록 개정함(안 제12조제2항)

나.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을 규정한 인용 조례명을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로 개정함(안 제12조제3항)

Ⅱ. 검토보고

가. 조례개정의 필요성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 제47조의 3과 제47조의 4에 따라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관광약자의 관광환경에 대한 이동 및 접근을 보장하여 관광 향유기회 확대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2019. 9.20일 조례 제1903호로 제정된후 1회의 일부개정을 거쳐 조례 제1948호로 시행중에 있으나

□시티투어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해소와 상위법에 배치된 위탁에 관한 사항을 바로 잡기 위하여 관련 조항을 바로잡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상당하다 할 것임.

나. 주요 개정안 검토의견

□안 제12조제2항 및 제3항중 상위법인 「관광진흥법」 제69조에서 정한 관광지등의 관리중 위탁에 대한 내용에 배치되어 이를 바로 잡고, 위탁에 관한 준용 조례인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가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로 전부개정 됨에 따라 이를 바로잡으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 판단됨

□하지만, 안 제12조제2항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광환경 조성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를 “관광지 등의 관리 운영을 관광사업자 단체 등에”으로 「관광진흥법」 제69조에서 규정한 내용과 같이 수정함이 타당하다 판단되오니 안건심사시 수정안 대비표 및 붙임 관련법령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다. 수정안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개 정 안
제12조(관광환경 조성사업) ⓵ (생략)	제12조(관광환경 조성사업) ⓵ (현행과 같음)	제12조(관광환경 조성사업) ⓵ (현행과 같음)
⓶ 제1항에 따른 관광환경 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⓶ ----------------- --------------------	⓶ ------------------ --------------------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	----------- 관광지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광환경 조성 관련 업무를 수행	------ 관광사업자 단체 등에 ---------------	관리·운영을 관광사업자 단체 등에 -----------
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
에게 위탁 할 수 있다.

이상으로 익산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음.

관광진흥법

[시행 2021. 6. 23.] [법률 제17704호, 2020. 12. 22.,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과, 관광산업정책과-총괄), 044-203-2814, 2860
문화체육관광부( 관광기반과-여행업), 044-203-2840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과-관광숙박업, 유원시설업), 044-203-2871, 2868
문화체육관광부( 융합관광산업과-국제회의업, 카지노업), 044-203-2880, 2886
문화체육관광부( 관광개발과-관광지·관광단지), 044-203-2894

제47조의3(장애인 관광 활동의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여행 기회를 확대하고 장애인의 관광 활동을 장려ㆍ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시설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여행 및 관광 활동 권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장애인의 관광 지원 사업과 장애인 관광 지원 단체에 대하여 경비를 보조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 5. 28.]

제47조의4(관광취약계층의 관광복지 증진 시책 강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적ㆍ사회적 여건 등으로 관광 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는 관광취약계층의 여행 기회를 확대하고 관광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 5. 28.]

제69조(관광지등의 관리) ①사업시행자는 관광지등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사업시행자는 필요하면 관광사업자 단체 등에 관광지등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익산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시행 2020.01.08.]

(　　제정) 2019.09.20 조례 제1903호

(일부개정) 2020.01.08 조례 제1948호 익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관리책임부서　:　문화관광산업과   연 락 처　:　063-859-5778

제12조(관광환경 조성사업) ① 시장은 관광약자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관광환경 조성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 편의시설 확충

2.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 안내책자 발간 및 홍보

3.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인식확대 교육사업

4. 관광약자를 위한 맞춤형 관광코스 및 프로그램 개발

5.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6.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정보수집, 모니터링 및 평가

7. 그 밖에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관광환경 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광환경 조성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